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이호재기자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짜낼 것은 다 짜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3만 2,000가구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조합 참여가 필수적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무려 50%가 넘는 7만 여 가구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쪽 공급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할 수 있는 모든 공급 물량을 짜낸 것 같다. 단기간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13만여 가구 가운데 공공 재건축만 5만 가구다. 조합원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 실제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분양·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인센티브 유인에 민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공급량 총량변화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센터 부장 역시 “도심 규제를 완화해준다지만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면서 개인 임대사업자나 법인, 펀드 모두가 패닉 상태라 이런 규제 완화에 호응할 가능성이 적다”며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준다고는 하지만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는 기부채납 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 수익성이 크지 않거나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징벌 과세에다 이번 공급대책까지 나오면서 하반기 매매시장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대책이 전세 수요를 더 만들어 내면서 전세시장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함 랩장은 “공공 및 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이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불안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정부 주도로 확대하는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물량을 만들어내도록 돕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선·김흥록기자 sep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