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여당이 5일 ‘뉴딜 펀드’ 띄우기에 나서자 미래통합당은 ‘관제펀드’라며 날을 세웠다.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민주당 미래전환 K 뉴딜위원회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연기금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뉴딜 펀드’ 사업의 민간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뉴딜 펀드는 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펀드에 대해 원금보장에 연 3% 수익률과 더불어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단 구상을 밝힌 적 있다.
간담회에 참여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난극복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 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K 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은 “뉴딜펀드에 국채 수익률+α(알파)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뉴딜펀드 조성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자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정책추진을 위해 ‘관제펀드’에 투자하라고 하니, 이쯤 되면 일자리도 모자라 투자마저도 정부가 최선이라는 관치주의의 망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펀드의 ‘이율 보장’과 ‘세제 혜택’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재정 부담”이라며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따른 유동성 자금을 끌어들여 부동산 실패를 조금이나마 덮어보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펀드든 일자리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