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다”면서 해임안 제출을 제안했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 해임결의안을 준비하겠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중립을 잃어버린 윤석열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고, 가장 먼저 윤 총장 해임부터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인 뒤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것이 맞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제가 해임촉구결의안을 만들겠다”면서 “추미애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우선 윤 총장부터 끌어내리고 김두관 검찰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피흘릴 각오를 하고 앞장서겠다”며 “국회는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추미애 장관은 지체 없이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검찰개혁을 주창한 조국은 희생제단에 오르고 검찰개혁에 저항한 윤석열은 대선후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보호자를 자처한 정치검찰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국민검찰’, ‘공정검찰’을 목표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며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김 의원은 이어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군부독재의 호위병으로 복무하다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정부여당 인사에게는 가차 없이 칼을 휘두르면서도, 야당인사와 부하직원 범죄는 감싸주기에 급급한 사람, 이런 위인을 더 이상 검찰총장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총장의 발언은 검찰이 정권 실세 등을 겨냥해 벌인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부 여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윤 총장은 이어 “현실적·잠재적 이해당사자 모두 염두에 두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이자 피해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면서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정권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