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자 야권에 이어 여권에서도 ‘4차 추경’ 편성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다. 피해가 큰 몇 곳은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지금 쓸 수 있는 예비비 정도로는 대처하기 어렵다.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10% 가량을 코로나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에 비하면 그동안 추경 규모가 크지 않다”면서 “경기 하강을 억제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로 발생하는 고용 위기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4차 추경이 필요하다.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히 4차 추경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특히 “야당 대표들이 이미 4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의 지적대로 4차 추경의 필요성은 야권에서 먼저 제기됐다. 지난 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재해 추경을 편성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재난 지역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4차 추경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예비비로 재해 복구 비용을 충당하되 추경은 필요할 경우 추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차 추경과 관련해 당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일단은 예비비를 통해 긴급 지원을 하고 추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검토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4차 추경에 대해 여전히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현재 피해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추경 여부는 피해 규모를 보고 생각할 것”이라고 4차 추경의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