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세금만 내면 부동산 투기해도 된다는 말이냐”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예측 가능하게 짜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오늘은 먼저 수해로 큰 고통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집중 호우 장기화되면서 발생했다. 관계 당국은 안전과제에 더욱더 만전 기해달라.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수해 복구 최선 노력 다해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부동산과 관련해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차인은 임차인 대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혼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임차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우리당 의원이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는 발언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참 이상한 발언까지 듣게 됐다”며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해도 괜찮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분명하게 부동산 대책 어떻게 했을 때 미래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새롭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인사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최근 검찰 모양 보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중립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사건 개입한 것 보면서 우리나라 언론과 사건을 집행할 검찰이 제대로 자기 몫 다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악 장마에 태풍까지 겹쳐 물난리가 일어났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망 실종해서 재산 손실은 조 단위를 넘을걸로 예상한다. 저희 당은 모든 피해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줄 것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