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군남댐이 방류를 하는 모습./연합뉴스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 “물이 일정하게 찰 경우 월류(물이 넘칠 경우) 시 댐의 붕괴위험이 있다고 한다”며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10일 강조했다.
이는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해 피해가 큰 국내의 대북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황강댐 방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북한 황강댐의 구조가 다목적댐이고 또 이것이 사력댐이어서 물이 일정하게 찰 경우에 원류 시 댐의 붕괴위험이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 일정하게 물을 방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6.4m에 불과했던 군남댐 수위는 밤사이 조금씩 상승해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제한수위’인 31m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여 대변인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한 채 북한 측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황강댐 방류 여부는 공식적으로는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황강댐 방류 시에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해주면 우리도 임진강 수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지역 안전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측에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의사도 내비쳤다. 여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인 피해, 북측 지역의 수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인도분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우선 답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 구체적인 뭐가 있다고 밝힌 단계는 아니지만, 다만 정부는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서 요건이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과 국내에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 대변인은 북한과의 ‘작은교역’ 사업을 미측과 소통할 부분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작은 교역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 간 협의 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