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전남·전북 지역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빨리 밟으라고 지시했다. 또 KBS에 재난 방송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15년째 동결 중인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피해 및 제5호 태풍 ‘장미’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전남·전북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전날에도 광주·전남 지역을 둘러보면서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대통령께 건의 드리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또 “재난주관방송사인 KBS 등을 통해 국민행동 요령이 각 마을,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며 “피해 예상지역 국민 모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재난 방송을) 2중·3중으로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난지원금(사망자 1,000만원, 주택 전파 1,300만원) 등 기존의 지원기준을 재검토해서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지시했고 “경찰과 소방 등 관계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은데 절대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섬진강댐·용담댐 방류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피해 원인을 확인하고 정부의 조치·대응 과정을 국민들과 해당지역 주민들께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환경부에 지시하면서 “섬진강 수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라”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올해의 경우 장기간 이어진 장마로 산지의 누적 강수량이 약 700㎜에 달해 산사태 우려가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산사태 취약지역뿐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도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매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대피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전국 지자체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