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의 조속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0일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TF는 이날 개최한 회의에서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후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공공재건축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역할별로 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을 위한 법령 정비와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LH와 SH, 한국감정원은 조합 신청 시 구체적인 사업단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해 안내를 지원한다.
조합들이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공공재건축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LH·SH 등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로 투명한 사업관리가 이뤄져 조합 내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 확보가 이뤄져 사업비 조달 관련 비리도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조합은 민간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해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지 설계,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 도시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행정 지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