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시장 오기정책으로 집값 잡겠다는 청와대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을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등을 거론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상시 감독하는 감독기구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거의 정의’라는 말까지 동원하면서 집값을 잡는 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기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임대차 3법’ 등 무리한 법안 강행에 따른 부작용에 맞서 더 센 규제를 펼치겠다는 오기에 다름 아니다. 표준임대료 등이 시행될 경우 임대주택 공급 감소 및 주택 질 저하 등 추가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전월세에 전가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감독기구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뿐더러 개인의 일상 거래까지 정부가 나서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이 투기꾼의 작전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규제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덕택에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가 이날 단행한 수석비서관 인사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문제로 공분을 샀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유임되고 회전문 인사로 자리를 채우는 수준에 머물렀다. 부동산 등 연이은 정책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는 조치로 보이지만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은 여권의 일방통행식 정책과 입법 폭주에 염증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반시장정책을 접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력한 규제폭탄을 안기겠다고 한다. 시장에 맞선 정책이 계속된다면 결국 민심 이반을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