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반시장 오기정책으로 집값 잡겠다는 청와대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을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등을 거론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상시 감독하는 감독기구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거의 정의’라는 말까지 동원하면서 집값을 잡는 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기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임대차 3법’ 등 무리한 법안 강행에 따른 부작용에 맞서 더 센 규제를 펼치겠다는 오기에 다름 아니다. 표준임대료 등이 시행될 경우 임대주택 공급 감소 및 주택 질 저하 등 추가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전월세에 전가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감독기구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뿐더러 개인의 일상 거래까지 정부가 나서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이 투기꾼의 작전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규제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덕택에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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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날 단행한 수석비서관 인사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문제로 공분을 샀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유임되고 회전문 인사로 자리를 채우는 수준에 머물렀다. 부동산 등 연이은 정책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는 조치로 보이지만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은 여권의 일방통행식 정책과 입법 폭주에 염증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반시장정책을 접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력한 규제폭탄을 안기겠다고 한다. 시장에 맞선 정책이 계속된다면 결국 민심 이반을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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