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으로 추진 중인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일정이 연기되면서 서울의 경우 올해와 내년 공급물량이 ‘0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역시 택지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올 상반기 분양 물량이 대거 뒤로 밀리는 등 공급이 순탄치 않은 상태다.
앞서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5만 4,000여 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수치에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까지 포함돼 실제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3만6,000여가구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신혼희망타운만 봐도 공급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에는 여러 난관이 많다”며 “이번 대책에서 나온 공공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본지가 파악할 결과 정부는 당초 올해 수도권에서 1만 2,64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선보이기로 했다. 하지만 올 들어 현재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분양된 물량은 ‘0가구’다. 정부의 계획표를 보면 양주 회천, 고양 지축, 화성 동탄2 등에서 상반기에 분양이 예정돼 있었지만 뒤로 밀렸다.
오는 2021년부터는 새로 지정되는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추가되지만 이 역시 순탄치만은 않다. 한 예로 광명 하안2지구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화성 어천지구 또한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해당 지구에 지어질 예정인 신혼희망타운 가구 수는 2021년 총 1,000가구(광명 하안2 500가구, 화성 어천2 500가구), 2022년 935가구(광명 하안2 500가구, 화성 어천 435가구), 2023년 400가구(광명 하안2 400가구) 등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권 신혼희망타운은 더욱 심각하다. 각각 2020년, 2021년 예정돼 있던 고덕강일지구(3,539가구)와 성동구치소 부지(700가구) 신혼희망타운은 모두 분양이 2023년 이후로 밀린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2020년, 2021년 서울권 신혼희망타운 공급은 0가구가 된다.
한편 정부가 밝힌 신혼희망타운 가운데 상당수는 임대다. 국토교통부는 ‘9·21 대책’을 통해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에 신혼희망타운 5만 4,000여 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까지 끼워 넣은 규모다. 현재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 가운데 30~40% 가량은 ‘행복주택’으로 신혼부부에게 임대된다. 반면 국토부는 지난 2018년 9·21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보도자료에서 신혼희망타운을 수도권에 ‘분양’하겠다고 했다. 보도자료에는 해당 수치에 행복주택(임대주택)이 포함돼 있다고 명시되지 않았다.
물론 폭넓은 분양의 의미에는 임대까지 포함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는 임대 또한 분양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로 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예들을 보면 분명 다르게 인식된다”며 “국토부 등 보도자료에는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 9·21 공급대책 관련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