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물품 한국산 둔갑 317억원 상당 적발

중국산 등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꾸는 등 원산지세탁행위를 일삼은 업체가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중국 등으로부터 자동차부품 등을 수입한 뒤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세탁한 수출입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원산지를 세탁한 규모는 3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세관은 추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무역서류, 원산지 증명서를 국산으로 허위발급해 수출하거나 중국산 세탁기 부품을 단순 가공해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는 수법을 썼다. 또 중국산 고무 제품을 국산으로 표기한 박스에 포장해 제3국으로 수출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광고하는 행위를 한 업체도 있었다.




부산세관은 악의적으로 국산제품으로 가장해 수출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 4곳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2곳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수출한 업체 4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광고한 수출입업체 2곳에 대해서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넘겼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치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원산지 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세관은 지난 5월 19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조작, 포장갈이 등의 수법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