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개혁 강조' 추미애 "직을 걸고 심혈 기울여…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연일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 뚜벅 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추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고 전제한 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고 상황을 짚은 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와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했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이어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라면서 “종국적으로 선진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검사가 인권의 보루로, 형사사법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준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어느 조직의 유불리의 관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추 장관은 “검사 한분 한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면서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장급 검사 2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찰청 참모진이 7개월 만에 또다시 대거 교체된 반면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간부들은 승진되거나 주요 요직에 발탁되면서 ‘불공정 인사’ 논란이 일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인사 발표 이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