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비서실의 다주택 처분 논란으로 여론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유임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똘똘한 한 채’ 반포 아파트를 매각했지만, 여기서 발생한 억대 시세 차익을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노 실장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가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매물 거래 정보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4일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6층에 위치한 20평형(전용면적 45.72㎡) 아파트가 해당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개되면서 여기에서 발생한 시세차익도 관심을 모았는데, 노 실장이 지난 2006년 부부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2억8,000만원가량에 사들인 것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은 8억5,000만원 정도가 된다. 일각에서는 노 실장이 신고한 실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관련 기사 댓글 등에서 네티즌들은 노 실장의 시세사차익 8억5,000만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의 하나로 꼽는 ‘불로소득’이며 불로소득은 환수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를 국고 환수하거나 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노 실장이 참석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 등의 4대 방향을 부동산 정책 패키지로 규정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7일 오전 문 대통령과 노 비서실장(왼쪽)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네티즌들은 정부가 앞장서 불로소득 환수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인 노 실장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에서 “부동산 이익 환수한다면서요. 이것도 환수하세요”, “차익은 당연히 국고로 환수되겠죠? 이 정부의 2인자이신데 당연히 불로소득 금지 정신을 따르겠죠”, “청주집 팔아서 세금 조금내고 강남 아파트 1세대1주택으로 세금 한 푼도 안내고 대단해요!”,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들어가더니 역대 최고가로 아파트 파는 재주를 터득하셨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도 성토는 이어졌다. 한 회원은 “노영민 실장의 8억5,000만원 불로소득이니 기부하겠죠? 민주당 정치인들이 집값 올려도 뽑아주니 상관없습니다”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회원은 “노영민 불로소득은 괜찮고 서민들 불로소득은 다 환수하는 것이 이 정부 정책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반응도 부정적이다. 네티즌들은 “대통령이 노영민에게도 마음의 빚이 있나보다”, “노영민은 불로소득은 집권당에서 늘 주장하시듯이 국가에 헌납하거나 기부하겠죠?”, “노영민의 불로소득을 환수해주세요. 기부하는 모습 기대합니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청와대에서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15년 보유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는 기사에서는 “15년 보유한 사람이 노영민 비서실장 뿐인가? 그리고 왜 청와대 비서실장만 감안해줘야 하는가. 다른 나라 국민이냐”라고 비판하거나, “노영민은 좋겠다. 집을 팔아도 최고가를 받고, 비서실장도 유임되고, 여차하면 카드 단말기 들고 시집을 팔면 된다”며 비꼬기도 했다.
한편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와 청주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였다. 지난달 2일 충북 청구 아파트를 팔았고, “비서실장이 ‘강남 불패’와 ‘똘똘한 한 채’가 정답이란 사실을 몸소 입증해줬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달 24일 반포 아파트도 매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