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사업장, 산재보험 납부 유예·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간소화

정부가 장기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장기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업장에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와 장애인부담금은 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폭우피해로 조업이 중단돼 휴업을 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간소화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매출액 감소 등 증빙 서류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홍수 등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면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비용의 50~70%,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중 호우로 일감이 끊긴 건설근로자의 경우 한시적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기간을 오는 9월 14일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다만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근로자여야 한다. 적립금의 절반이 한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유례 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와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