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018년 7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통일부는 토마스 오헤아 퀀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단체 사무감사와 관련 ‘인권침해 의견 통보’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퀀타나 보고관이 통일부의 북한 인권단체 사무검사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통보할 것으로 고려 중이라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통보 내용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현 단계에 통일부의 입장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통일부의 북한 인권단체 사무감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옹호가들의 권리, 북한인권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통보(communications)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통보가 공식화되면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퀀타나 보고관은 “저는 탈북민 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며 “한국 정부가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사무감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소송도 주목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통일부는 진행 중인 북한 인권단체 사무감사가 탈북민 단체와 협의를 거친 뒤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탈북민 탄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사무검사는 정부 입장 여러 차례 밝혀왔던 것처럼 사무검사 일정 등 정하는 과정에서 단체 측과 개별적 협의가 있었다”며 “실제 사무검사 착수 이전에 모든 대상 단체를 접촉해 사무검사 취지와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강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사무감사가 북한 인권단체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단체들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이런 기회를 계기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보완사항을 함께 찾아간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탈북민 정착지원 분야 국한된 조치가 아니다. 그 연장 선상에서 차주부터 사회문화교류협력 분야 단체 대상 사무감사 계획 통보 계획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거듭된 해명에도 국제사회에서 통일부가 탈북민을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등 대북 적대 행위 강경 대응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전날 법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탈북민단체 ‘큰샘’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