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타나 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화상면담 앞둔 통일부 "北 인권 전반적 사항 논의"

통일부는 오는 30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화상면담과 관련 “민간단체 사무검사를 포함하여 최근 북한인권 관련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퀀타나 보고관은 앞서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 단체에 법인취소 처분을 내리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에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퀀타나 보고관의 면담과 관련 통일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측의 요청에 따라 내일(30일) 오전 중에 인도협력국장과 화상면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시간은 현재 조율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퀀타나 보고관은 이번 화상면담에서 탈북민단체 법인취소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우리 정부에 법의 지배와 국제인권법 존중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지난 21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퀸타나 보고관은 “이(탈북민단체 법인취소) 사안과 관련해 상세한 정보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 말하면, 한국 정부가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정보를 더 얻게 되면 유엔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등 한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먼저 우리 손에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퀀타나 보고관은 현재 통일부가 진행하고 있는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중단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VOA 인터뷰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인권 유린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유엔이 언제나 지원할 것”이라며 “인권 유린의 희생자는 보호를 받아 마땅하고 다시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기를 바란다”며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는 법에 따라서 정해진 사무검사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강제적인 수사도 아니고 강제적인 조사도 더더욱 아니며 해당 단체들의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우리 통일부 등록단체들에 대한 공신력을 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최근 남한에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의 송환을 북측에 요구할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