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기의 정치'가 빚은 부동산시장 요지경

임대차법 시행 등 정부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셋값이 신규 입주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어선 곳이 속출하고 있다. 통상 전세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는 신축 대단지에서는 전셋값이 시세보다 낮았지만 물량부족으로 전세가와 분양가가 역전됐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 전세물량 자체가 줄어든데다 무리한 임대차 규제로 시장에 이변이 빚어진 것이다.

시장 한편에서는 때아닌 ‘반전세’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이 16%나 줄면서 전세보증금과 함께 월세를 내는 반전세라도 감수해야 할 판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반전세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24% 오른 100.5를 기록했다.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된 집주인들이 반전세로 돌리면서 세입자들의 허리만 휘게 됐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10억509만원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7년 만에 2배나 치솟은 셈이다.



청와대는 12일 신임 수석인사를 발표하며 2주택에서 벗어나 한 채씩만 남길 것이라는 사실을 유독 내세웠다. “지금 처분 중이어서 사실상 1주택자로 보면 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공직 인사 시 주택 보유가 새로운 핵심기준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모두를 1주택자로 만드는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뜻을 엉뚱하게 해석한 것이다.

리얼미터가 10~12일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 미래통합당은 36.5%로 더불어민주당(33.4%)을 앞질렀다. 보수정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한 것은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나라가 네 것이냐” “부동산 시장이 요지경”이라는 국민의 항의가 빗발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규제의 칼춤을 멈추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야 할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는 아무리 선의를 내세운 정책이라도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