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권욱기자문재인 정부가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며 추진한 청년기본수당을 받은 청년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인원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조원의 구직급여를 줬지만 재취업률이 더 떨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쓰고도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14일 미래통합당이 발표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7만6,786명의 청년에게 기본수당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예산타당성조사까지 건너뛰고 도입한 청년기본수당은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만6,786명에게 평균 165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취업(3개월 이상 근속)해 취업성공금(50만원)을 받은 인원은 2,154명, 2.8%에 그쳤다. 약 97%인 7만4,632명은 기본수당만 받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직장을 가지기는 했지만 3개월도 못 채웠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업을 추진한 고용노동부는 6개월간 기본수당을 모두 받은 청년이 이후에 취업했는지도 분석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구직급여를 지난해 8조원가량 지원했지만 재취업률은 지난 2016년 31.1%에서 지난해 25.8%로 급락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의 고용효과가 업체당 0.036명에 불과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에 비춰볼 때 정부의 일자리사업 효과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통합당의 지적이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현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결국 세금만 축내는 일자리, 보여주기식 쇼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 미세먼지를 없애겠다며 2019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대거 편성한 혈세를 절반가량 쓰지 못했고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홍보에 사용한 사례도 등장했다.
통합당은 △추경 사업 △일자리 사업 △법령미준수 사업 △불법전용 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 5개 분야로 분석된 이 자료에서 국민의 혈세인 국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사실을 들춰낸 뒤 “예산이 얼마나 졸속으로 편성됐는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관련자 등에 대한 52건의 징계, 32건의 주의·시정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