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기업 500곳(대기업 250곳, 중소기업 250곳)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규제개혁 체감 지수는 93.8로 작년(94.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고 17일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치로 해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을 의미한다. 93.8은 규제 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않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 체감도는 20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해 97.2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업(18.4%)은 만족한다고 답한 기업(8.3%)의 2.2배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73.3%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8.2%로, 대기업(3.6%)보다 높았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업 84곳(대기업 35곳, 중소기업 49곳)을 대상으로 이유를 묻자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23.8%), 핵심 규제의 개선 미흡(19.0%), 규제 신설·강화(19.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9.0%) 등의 순이었다.
또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에 대해서는 41.8%가 노동 규제를 꼽았다. 환경·에너지 관련 규제(27.8%), 대기업 규제(26.4%) 등이 뒤를 이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성과에 대한 전망으로는 매우 부정적(5.4%), 부정적(19.6%) 등 부정적인 응답(25.0%)이 매우 긍정적(2.2%), 긍정적(6.8%) 등 긍정적 응답(9.0%)보다 2.8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16.8%), 핵심규제 개선 미흡(12.0%) 등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