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피해 상담·삭제 지원 등을 전담하는 원스톱지원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도는 센터 설치에 앞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민감시단을 활용, 오는 10월부터 피해자 지원 활동에 나선다. 이순늠 도 여성가족국장은 18일 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근절 실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피해자들이 원하는 최우선 지원이 피해 영상 삭제라는 점에 착안해 내년 1월부터 이를 전담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센터는 피해접수와 상담·영상삭제 지원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원스톱지원센터 설치에 앞서 도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지원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 조성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속한 불법 영상 모니터링을 위해 10월부터 20명 내외의 도민감시단을 운영한다. 감시단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이버기록 삭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감시 모니터를 하고, 발견될 경우 해당 플랫폼에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이달부터 희망일자리 참여자 10명을 활용한 사이버감시단을 구성해 포털과 맘카페, 블로그, SNS 등을 대상으로 도민감시단처럼 불법 피해 영상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신고 등 피해확산 방지 활동에 나섰다.
도는 디지털성착취물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6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노출 위험도 최소화하기 위해 초중고생과 학교밖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청소년 성교육 강사 30명을 양성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사경 직무범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확대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건수가 9만6,05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8배나 급증했다”면서 “조기발견의 어려움과 피해 발생 속도가 빠르다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정부뿐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