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해 12월21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기지에 정박한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시찰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일본이 해상자위대 증원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021회계연도(2021. 4~2022. 3)부터 현재 약 4만3,000명인 해상자위대 자위관을 수년에 걸쳐 4만5,000명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1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방어 업무 등에 투입할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자위대 자위관 2,000명 이상을 증원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결정하고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 등 두 지역 배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6월 갑자기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배치 중단을 결정한 뒤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지스 어쇼어는 상대방 미사일의 움직임을 레이더로 포착해 요격하는 해상 이지스 시스템의 육상형 모델이다. 고성능 레이더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 SM3 발사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 정부는 그간 요격미사일을 쏘아 올린 뒤 추진체인 부스터를 발사기지 내에 안착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2~3㎞의 고도에서 중량이 약 200㎏인 부스터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의 유력한 대안으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늘려 대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상자위대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군의 해양진출 대응 등으로 해상자위대의 인력부족이 만성화한 상태”라며 “앞으로 증원될 인력은 이지스함과 잠수함 등에 배치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교도통신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오는 29일 미국령 괌에서 대면 회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양국은 일본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와 남중국해 정책에 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