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8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한미워킹그룹은 그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재편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이 “한미동맹 손상” “완전히 잘못된 인식” “미국의 인식과 충돌” 등 강한 비판 발언을 쏟았다. 미국 국무부도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 장관은 실무그룹이 남북관계를 막고 있다고 말했는데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막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 장관은 또 대북 관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사용했던 많은 대북 경제적 혜택을 부활시키거나 이와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겠다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한국을 무시하고 심지어 모욕을 주고 있는데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에 더욱 간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앞서 18일 오후 장관실에서 해리스 대사를 만나 “그동안 한미는 워킹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소통해왔는데 제재 관련 협의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아쉽게도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동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역시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실무그룹에서 한국이 제안한 것들이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고 미국이 상기시키는 것은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현실(reality)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한미실무그룹이 아니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여러 대북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실무그룹은 한국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 양자 협의체”라며 “실무그룹이 남북관계를 제약한다는 이 장관의 발언은 완전히 잘못된 인식으로 한미동맹에 손상을 주고 마찰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실무그룹이 장애가 돼 왔다는 이 장관의 언급은 실무그룹이 경솔한(ill-advised) 행보에 대해 가치있는 점검(check)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인식과 충돌한다”며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미국과 한국의 의견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그룹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실무그룹이 이를 무시하는 것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18일(현지시간) 워킹그룹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정기적으로 외교적 노력과 제재 이행, 남북협력에 대해 조율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미워킹그룹의 기본 취지를 환기하면서 이 장관이 제안한 재조정·재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팔꿈치 인사를 나누는 이인영(오른쪽) 통일부 장관과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연합뉴스이 장관은 전날 해리스 대사를 만나 “나는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할 것과 우리 스스로가 할 것을 구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수 차례에 걸쳐 말해 왔다”며 “그렇게 해도 국제사회 규범과 규율을 존중하면서 모두가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워킹그룹은 그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재편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향해 나가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제약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한미워킹그룹 2.0버전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해리스 대사는 “한미워킹그룹은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라며 이 장관과는 의견이 다른 듯한 답변을 내놓았다. 통일부 19일 ‘통일부 장관이 한미워킹그룹을 거부했다’는 한 언론보도를 두고 “사실이 아닌 왜곡 보도”라며 반박보도자료를 배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