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대출 연장하되 옥석은 가려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 코로나 대출은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16일부터 갚아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금융권 전체에 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일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만 해도 현재 만기 연장된 원리금은 39조1,380억원에 이른다.

2차 팬데믹이 현실화할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와중에 대출 연장은 불가피하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개별 금융회사의 행동이 합쳐져 실물경제 지원이 충분치 않게 되면 경기 하강을 유발하는 ‘구성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한 말은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기업의 대출을 연장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 중에는 일시적 자금난을 넘어 경쟁력 상실 상황에 이른 한계기업도 적지 않다. 이들을 끝까지 구제할 경우 부실을 키우고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옥석을 가려야 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차제에 개인 신용대출의 건전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2·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은 1,637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증권사 신용공여가 사상 최대인 7조9,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주식시장이 살아나자 너나없이 빚을 내 투자에 나선 결과다. 주택대출도 최근 환금성이 떨어지는 빌라까지 ‘패닉바잉’이 연출되고 있다. 금융은 경제의 핏줄이라고 할 정도로 핵심적인 경기조절 수단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최우선 원칙은 리스크 관리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경제 시스템이 망가진다. 정부는 경기부양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대출 전반의 건전성 실태를 정밀 모니터링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