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논란' 오늘부터 중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 송현동 부지’ 논란과 관련해 오늘부터 본격 중재를 시작한다.

권익위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와 대한항공 관계자가 참석하는 비공개 출석회의를 열어 각각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권익위는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이날 바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추가 회의를 더 열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12일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의 일방적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강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두 달 전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 계획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작업에 피해를 봤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가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공원 지정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한항공은 권익위에서 조사 중인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결정을 접고 문화공원을 만드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계획대로 결정되면 송현동 부지가 강제수용되면서 정당한 가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한항공은 문화공원 청사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후 절차 진행에 몇 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수용하려면 실시계획인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인정을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 등에 대한 매각에 나섰으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계획이 알려지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민원은 조사 진행 단계이며 이번 출석회의를 통해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입장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