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도 내 41억 상당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추진

안산시는 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개설 된 도로의 일부구간 가운데 20년 가까이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41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한국남동발전(주)에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영흥화력발전소 건립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 개설된 길이 16㎞의 대선로는 한국전력공사(현 한국남동발전)가 준공 후 관리주체인 안산시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했어야 한다.

이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대선로의 안산시 구간 약 5.5㎞ 가운데 82필지 19만4,946㎡의 소유권은 2015년 4월 안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지만 토지 47필지 1만3,898㎡와 공유수면의 지적 미부여 토지 9,448㎡는 도로 개통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대선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해 한국남동발전㈜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우선 올해 말까지 즉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3억 원 상당의 4필지 1,718㎡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나머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도로관리의 주체가 안산시인 만큼, 미래에 도로 개축이 있을 경우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