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권력 일부 이양...비핵화 이행만이 살 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측근에게 권한 일부를 이양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20일 국회에서 “김 부부장이 국정 전반에서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9년간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내세워 북한을 통치했다.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곧바로 경제 건설을 위한 대남·대미 대화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권한 위임은 ‘정책 실패시 책임 회피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 5월 7차 당 대회에서 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것도 맥락이 비슷하다. 당 중앙위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 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 경제의 장성(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밝혔다. 분명한 것은 최근 북한 경제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에너지 문제 해결, 식량 자급자족, 경공업 발전 등을 경제전략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장기화로 타격을 받은 데다 최근 코로나19와 수해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 경제가 실패한 결정적 원인은 핵무기 개발에 있다. 핵 개발에 국가 자원을 몰아주다 보니 경제를 일으킬 여력이 없어진데다 대북 제재까지 초래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이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경제성장을 이룰 기회를 잡았으면서도 스스로 걷어찼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 신고·검증·폐기 절차를 밟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 핵 폐기만이 북한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도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