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해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력 지시했다.
코로나19 검사와 격리에 불응하는 방역 방해 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공권력’을 강조한 것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창룡 경찰청장 등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고 하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