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여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검토하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 일각에서 일부 계층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활용하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하위 50%국민에게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불평등 완화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 역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면 한시적으로 상위 1%에 올해 총소득의 2%를 세금으로 거두자”며 “능력이 되는 분들은 사회에 대한 빚을 갚는 마음으로 동의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