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지평선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부지. /사진제공=중기중앙회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에 특별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 8·4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 공급계획이 빠져있어 전체 기업의 99.9%, 전체 근로자의 81.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종사자가 소외돼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 지원강화와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근로자 우선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세부 방안으로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특별공급해달라고 당부했다. 15% 특별공급 기준은 현행 국민주택 기관추천(15%) 특별공급 기준이자, 다자녀(10%) 및 노부모(5%) 특별공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 임대주택을 산업 단지와 그린벨트 지역에 건립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 공급 추천기관을 정부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중기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단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양찬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공공물량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