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수주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의 특허 출원이 5년새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불황으로 위기를 맞았던 기업들이 연구·개발(R&D) 비용과 관련 인력을 대거 줄인 결과다. 전체 수출에서 4%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산업 중 하나로서 10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조선산업이 특허를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23일 특허청의 ‘조선분야 기술·특허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조선분야 특허출원은 2014년 3,692건에서 2018년 1,955건으로 2,000선이 깨지더니 지난해에는 1,578건으로 5년 만에 가장 밑으로 떨어졌다. 대형 조선 3사(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출원 추이도 2014년 2,127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822건으로 절반 넘게 떨어졌다.
특허 출원의 급감은 업종 위기에서 비롯됐다. 1970년대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운 조선산업은 2000년대 들어 당시 1위였던 일본을 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에서 제칠 만큼 잘 나갔다.
하지만 2010년 중국에 추월당하더니 2014년 국제 유가 하락으로 위기를 맞았다. 기업들은 생존 위기를 맞아 당장 비용으로 인식되는 R&D 비용부터 줄였다. 실제 2014년 3,855억원이던 조선산업 R&D 규모는 2018년 1,418억원으로 60% 넘게 빠졌다. 연구인력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서 같은 기간 2,572명에서 822명으로 줄었다. 보고서를 쓴 김학수 특허청 심사관은 “조선분야의 R&D 투자와 연구인력 감소는 조선분야 특허출원의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조선산업은 중국에 내준 수주 1위를 2018년 되찾았다. 전체 특허 출원량과 등록 건수도 여전히 경쟁국을 앞서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조선산업 변화의 두 축인 환경규제 분야와 스마트화 특허 출원 증가세에서 중국에 역전당했기 때문이다. 조선산업은 1960년대 화물량을 중시하던 선박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안전성과 자동화를 갖춘 선박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조선산업 환경규제 관련 특허 출원은 2016년 892건으로 중국(904건)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가장 출원량이 한국을 앞섰다. 스마트화 관련 분야도 2018년 중국(418건)에 추월당했다. 그 결과 환경규제와 스마트화 출원 건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격차가 각각 1,221건, 2,471건까지 좁혀졌다. 문제는 특허출원량이 역전된 산업은 향후 시장점유율도 역전되는 현상이 다른 산업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허청 분석 결과 우리나라 액정표시장치(LCD) 특허출원량은 2011년 중국에 역전당했다. 7년 뒤 한국은 LCD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 밀렸다. 김 심사관은 “국내 조선업체는 원천기술보다 상품 개발을 위한 응용기술 연구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율운항선박과 같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스마트화 분야의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