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23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는 35건, 기초지자체는 165건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제가 이 사업들의 최초 지급 시기를 분석한 결과 광역지자체 사업 35건(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포함) 가운데 25건(71.4%)이 4월에 지원됐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인 18건은 4월15일 이전에 지급됐다.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들도 165개의 재난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중 51.5%인 85건이 총선이 치러진 4월에 지급됐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총선을 전후해 재난지원급 사업을 경쟁적으로 진행하면서 재난 피해가 큰 지역이 지원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지자체에 살수록 지원금을 많이 수령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전국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4월 초순께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수천명의 확진자가 쏟아져나왔다. 3월에 많게는 전국 확진자 가운데 96%(일별 기준)가 대구·경북 지역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광역·기초 지자체 전체 지원사업 200건 가운데 33.5%인 67건이 경기도였고 27건이 서울, 13건이 인천이었다. 대구·경북 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당시 전체 재난지원금 사업의 절반(110건·53.5%) 이상이 수도권에서 진행된 것이다. 반면 대구(1건)·경북(9건)은 10건(5%)에 불과했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지자체들이 총선을 전후해 재난지원금 뿌리기에 나선 결과 서울은 올해 1조1,364억원에 달하던 재난관리기금이 6월 말 기준 2,868억원으로 줄어 25.2%가 남았다. 인천은 잔액이 19.8%(3,003억원), 경기도는 34.2%(4,933억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2(서울 7대3)로 비용을 분담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중앙정부의 혈세 지원을 받아야 재난지원금을 줄 형편에 놓여 있다. 윤 의원은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예산이 지원되는 게 상식인데 총선 전인 코로나 1차 대유행 때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보다 피해가 적었던 재정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수도권에 재난지원금이 집중됐다”며 “사회재난인 코로나도 어려움이 더 큰 지역과 계층에 지원금이 집중 지원되는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서울경제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