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오른쪽) 전략기획위원장과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치권이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며 경제가 추락할 위기에 처하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사실상 방향을 정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4차 추경안 편성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가능하다”는 답을 전달받았다. 예결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반영한 2차 추경안과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3차 추경안을 이미 편성한바 있어 비교적 짧은 시한 내에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안 편성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 등 당정청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했다. 이르면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되고 대통령이 직접 지급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치솟는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로 소득 하위 가구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전국 광역지자체가 올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이미 30% 밖에 남지 않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올 들어 국채 발행을 통한 세 차례의 추경 편성(59조원 규모)에 따라 올해 기준 국가 채무(839조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줄면서 내년에도 수십조원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기재부도 전 국민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상위가 아닌 하위 가구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소비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원하면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우·박진용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