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北물물교환 철회' 혼선... 새 안보라인 벌써 '엇박자'

지난달 새 안보 진용이 갖춰진 뒤 대북정책에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엇박자와 잡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국가정보원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위임 통치’라는 용어를 써서 나라 안팎을 발칵 뒤집어놓더니 이번에는 통일부와 남북 물물교환 사업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자기 과시와 홍보를 중시하는 정치인 출신들이 안보 라인에 대거 중용되면서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에게 통일부가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승인을 검토하던 국내 민간단체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출석했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그 직후 입장문을 내고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며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어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아직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남측의 설탕과 북측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을 교환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출입 승인을 검토해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북측의 금강산·백두산 물, 대동강 술을 남측의 쌀·약품과 맞바꾸는 방안을 남북 교착 상태를 돌파할 ‘상상력’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대북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인했다. 해당 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된다는 보고였다. 국정원의 이 보고는 사업을 비밀리에 조율 중이던 통일부에 한 방을 먹인 꼴이 됐다.

국정원의 북한 관련 정보 보고와 통일부의 추진 사업, 입장 발표가 충돌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10일 황강댐의 보조댐 폭파를 검토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보고했는데 통일부는 당일과 다음 날인 11일 북한의 댐 폭파 검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김여정의 ‘위임통치’ 용어 사용은 통일부가 마치 북한 권력구도 변화를 몰랐거나 숨겨온 것처럼 부처의 입지를 좁힌 보고의 정점이었다. 당시 전문가 집단과 정계 곳곳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정원의 정보 교류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노동당 39호실(산하 제재 대상 외화벌이 업체와의 교역)은 물론 황강댐 (무단 방류) 관련한 문제도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