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물물교환 철회한 적 없다... 지금도 협의중"

통일부가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승인을 검토하던 국내 민간단체와 북한 고려개성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는 여야의 주장에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계약 내용 조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24일 이인영 장관이 최근 추진하던 ‘작은 교역’을 대북 제재 리스트를 이유로 “철회했다”고 주장한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들의 발언을 전면 반박했다. 통일부는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며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들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남북 물품 반출입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통일부가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도 않고 아직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비공개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에게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출석했다.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남측의 설탕과 북측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을 교환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출입 승인을 검토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취임 전 북측의 금강산·백두산 물, 대동강 술을 남측의 쌀, 약품과 맞바꾸는 방안을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를 돌파할 ‘상상력’ 중 하나로 제시했다.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최근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관해 “대북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인했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기업이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이 기업이 제재대상인지 아닌지 통일부도 적극적으로 확인 안 했다”고 꼬집었고, 김 의원은 “통일부의 북한 관련 동향 보고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위에서는 통일부와 국정원 간 소통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정원의 정보 교류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노동당 39호실은 물론 황강댐 (무단방류) 관련한 문제도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