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연장 방안을 두고 “공매도 연장에 대해 바로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박 의원이 “대형주 등 단계적으로 공매도를 푸는 ‘쪼개기 연장’도 테이블에 올라와 있느냐”고 묻자 은 위원장은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며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제도개선 의지를 밝히면서도 개인투자자보호 문제를 거론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균등인지,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자신이 없다”고 털어놨다. 지난 3월 폭락장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취해진 공매도 금지 조치는 다음달 15일 만료된다. 이를 앞두고 금융위에서는 다음달 초중순 해제 관련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박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전체 거래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인데 공매도는 1~2% 밖에 안되다”며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중이 25%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은 사실상 공매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인데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입기만 하니까 당연히 불합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