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재원은 전액 빚을 내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자 “깊이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산 동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지난 23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논의했지만 방역상황을 보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만약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모두 빚을 내 조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정부가 부담한 12조2,000억원 중 10조원 이상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해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지급안에 분명히 반대를 표하는 한편 재정 여력과 경제 효과를 고려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추가로 지출 예산을 줄이는 데 대해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25조원 정도를 구조조정했다”며 “남아 있는 올해 예산이 별로 없어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구경우 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