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10%로 인하” 주장에…은성수 “급격히는 어렵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에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10%로 인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급격하게는 어렵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내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가’라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한 쪽에서는 대출자의 금리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두 혜택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불법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대부업체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들은 불법사금융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은 위원장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노력을 정부당국로서는 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10%로 낮추는 등)그렇게 급격히는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