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 품귀 현상을 지적하는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김 의원은 KB국민은행 통계로 말하는데, 이는 국토부 통계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주택 거래 물량과 아파트값·전셋값 발표에 민간 통계를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KB국민은행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입력하는 호가 중심이고, 한국감정원 통계는 조사원이 실거래가로 측정한다”며 “2013년부터 한국감정원 통계로 통계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정부는 KB국민은행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현미 장관은 “KB국민은행 통계는 진폭이 더 커서 (안 쓴다)”고 답변했다. 즉, 한국감정원 통계가 민간 통계에 비해 전문성에 정확성까지 더해졌다는 설명이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그러자 김은혜 의원은 “그런데 정부가 국민을 규제할 때는 민간 자료를 사용한다”며 “대출 규제를 할 때는 왜 민간 통계를 사용하느냐”고 물었다. 금융위원회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측정에 KB국민은행 통계를 인용한다. 김 의원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9억 원이 넘는 집 소유자의 전세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때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 중심의 민간 통계를 인용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대출이 많아지면 그것이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은 김 의원은 “정부가 작위적으로 통계 기준을 다르게 하면 국민은 어떤 기준을 신뢰해야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날 김 장관은 “앞으로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통계 기준 일원화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