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도 방조하거나 은폐한 경찰관은 직무고발되는 등 경찰 내 성범죄 대응이 강화된다.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경찰관을 적극 채용하고 구성원의 성평등 직무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경찰관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청이 마련한 대책이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성범죄를 근절을 위해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관서장(관리자) 책임제를 도입해 관리자가 경찰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도 방조·묵인·은폐한 경우 직무고발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범죄 피해자 및 이를 인지한 구성원·관리자들이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응절차를 제시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구성원들의 책무를 강화해 묵인·방조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개정해 경찰청 성범죄 사건처리 표준 프로세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이력관리 및 가해자에 대한 주요 보직 인사 제한도 추진한다. 채용단계에서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경찰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면접을 강화하고 신임경찰 대상으로 강화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도 설계·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찰에 특화된 교육안을 제작해 경찰구성원의 성평등 직무역량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동료(목격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을 강조해 나갈 예정이다. 성범죄가 빈발한 경찰관서는 조직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성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은 최근 경찰들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탈북자 신변 보호를 담당한 경찰 간부가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는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찰위원회’ 및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보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발굴·추진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어느 한 부서,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합심해 체질을 바꿔야 하며 특히 지휘자이 책임이 무겁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조직문화·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성범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