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인국공사태’ 해결 촉구 집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 재논의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의 실적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영역에서 정규직화 작업이 95% 넘게 완료됐다고 밝혔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853곳의 정규직화 대상 20만5,000명 가운데 19만6,711명(96.0%)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인 지난 2017년 7월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후 각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가능 인원을 수렴해 총 17만5,000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산정했다. 이후 기관별 실무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전환 가능 대상자 약 3만여명을 추가로 파악해 총 20만5,000여명에 대해 폭넓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 고용을 통해 전환된 인원은 전환이 이미 완료된 근로자의 73.7%인 13만7,000여명, 자회사를 통해 전환된 이는 4만7,000여명(25.3%)이다.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전환된 인원은 1,000여명(1.0%)이다. 채용 방법으로 분류하면 전환 방식으로 채용된 이는 전체의 84.2%, 경쟁 채용 방식으로는 15.7%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관에 적용한 채용방법과 전환방식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표적이다. 인천공항공은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요원들을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청년구직자 등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 경쟁 채용으로 바뀌면서 전환에서 탈락한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직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앞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감안해 전환방식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이나 청년 구직자들의 수요가 높은 직종의 경우 경쟁 채용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구체적인 채용방법이나 전환방식에 대해서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개별 기관별로 설치한 자체 기구에서 논의를 거쳐 자율 결정한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결국 일부 기관에서 공정성 등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인천공항 노조는 지난 26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응답한 데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하는 등 관련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아직 정규직 전환을 끝마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전환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해 지원한다. 또 자회사를 통해 전환된 근로자들의 고용 처우와 안정성 등을 위해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도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회사 운영지원 컨설팅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모 기관 72개소와 자회사 80개소를 대상으로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자회사 전환의 경우 회사 간판만 바뀔 뿐 실제 처우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