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전임의들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 송민헌 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이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 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을 특히 엄정히 처벌하기로 했다.
송 차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벌어진 의사단체 집단휴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한다”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국민 안전과 우리 사회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진료복귀를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 또 지난 26일 발표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복귀하지 않은 수도권 병원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수련병원 30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전공의 등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