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수해 복구 필요성에 따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와 관련해 기존 편성 예산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기자간담회에서 “4차 추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집중 호우에 대한 피해 지원과 코로나 위기 대응 두 측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확보된 예산, 예비비 등 재원이 피해복구 예산 충당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며 “이에 따른 추경 소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는 “3차 추경에 코로나 위기 지원을 위한 예산 사업과 재원을 확보했다”며 “예산사업이 이미 집행이 되고 있고, 상당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집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5조원 규모로 3차 추경이 편성했고, 이 추경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인 만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3차 추경 중 남아있는 돈, 집행해야 될 예산이 8조~9조원 정도 있다”면서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추경 편성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지만 향후 코로나 확산 추이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27일)까지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다”면서 “그와 같은 코로나 확진자의 증감 추이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올라갈지 여부가 (4차 추경 편성에) 큰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아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재원이 소요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