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상소문 형태로 비판해 화제를 모은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 7조’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화제로 떠올랐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시무 7조 상소문을 읽어봤느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읽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시무 7조 구절구절이 잘못된 주택 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추정은 되시냐”며 “이렇게 주택 정책으로 온 세상이 들끓어 오르는데 장관이 제대로 정책을 이행하려면 민심을 읽고 알아야 한다”고 김 장관을 코너로 몰아세웠다. 김 장관은 이에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김은혜 통합당 의원도 “시무 7조에서 장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느냐”며 “장관께 어떤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 글을 썼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시무 7조 대목 중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라고 언급한 부분의 앞글자를 따서 읽으면 ‘현미’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두고 물은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뉴노멀이라는 장관 인사 기준이 1주택자”라면서 “능력이 아닌 1주택 보유가 장관 인사의 기준이 되는 희화화가 시무 7조에서 나온다”고 김 장관을 재차 압박했다.
한편 시무 7조를 작성한 ‘진인 조은산’은 지난 30일 림태주 시인의 글을 재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림 시인은 조은산의 글에 대해 “억지스럽다. 혹세무민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조은산은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백성 1조에 답한다’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그는 림 시인을 향해 “너의 백성은 어느 쪽 백성을 말하는 것이냐. 고단이 일하고 부단히 저축해 제 거처를 마련한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나는 5,000만의 백성은 곧 5,000만의 세상이라 했다”며 “너의 백성은 이 나라의 자가보유율을 들어 3,000만의 백성뿐이며, 3,000만의 세상이 2,000만의 세상을 짓밟는 것이 네가 말하는 정의에 부합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림 시인이 “열 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은 목동이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나에겐 그것이 지극한 이성이고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한 것 역시 재반박했다. 조은산은 “감히 아홉의 양과 길 잃은 양, 목동 따위의 시덥잖은 감성으로 나를 굴복시키려 들지 말라”면서 단칸방에서 배달과 공사판 일을 하던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나는 정직한 부모님의 신념 아래 스스로 벌어먹었다. 그러나 가진 자를 탓하며 ‘더 내놓으라’ 아우성 치지 않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