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향해 “철들도록 노력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력 강조했더니 철없는 얘기?’란 제목을 통해 “사사건건 정부 정책 발목 잡고 정부 실패만 바라며 침소봉대 사실 왜곡을 일삼는 통합당이야 그렇다 쳐도 부총리님께서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고 홍 부총리를 정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오늘(31일)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과 재정여력을 강조한 제 인터뷰 발언을 거론하며 철없는 얘기라고 폄하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서 ‘그렇다’며 맞장구 치시고 급기야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 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발언을 ‘재난지원금을 100번 지급하자’라거나 ‘100번 지급해도 재정 건전성이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임 의원과 홍 부총리가)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서구선진국도 코로나위기 타개를 위해 10~30%국가부채비율을 늘리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펴고 있다”며 “그런데 국가부채비율이 불과 40%대인 우리나라가, 그것도 전국민 30만원씩 지급해도 겨우 0.8% 늘어나는 국가부채비율이 무서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못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안된다”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지사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민 1인당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 여러 외국과 달리 국민 1인당 겨우 20여만원을 지급한 우리나라는 2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3차 4차 지급도 피할 수 없다”며 “
경제생태계 기초단위인 초원이 가뭄을 넘어 불길로 뿌리까지 타서 사막화되면 그 몇배의 비용을 치뤄도 복구는 쉽지않다. 심폐소생술 아끼다 죽은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걱정에 시간만 허비하다 ‘경제회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4분의1이 넘는 1370만 경기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정책임자로서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에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존경하는 홍남기부총리님께서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위에서 임의자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묻자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적으로 답변했다. 특히 임의원이 “아주 철없는 얘기죠”라고 재차 묻자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30만원은 50∼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 부채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2차에 이은 3·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음은 이 지사의 SNS 글 전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 강조했더니 철없는 얘기?>
오늘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과 재정여력을 강조한 제 인터뷰 발언을 거론하며 철없는 얘기라고 폄하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서 ‘그렇다’며 맞장구 치시고 급기야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 걱정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주면 재정에 문제가 있다, 나눠서 일부만 주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단언하는데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걸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중략)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
즉 재정건전성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하는 건 아니라며 지급 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비틀어 제가 ‘재난지원금을 100번 지급하자’거나 ‘100번 지급해도 재정건전성이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왜곡하였습니다.
100번을 지급해도 서구선진국 국채비율 110%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재정건전성이 좋으니 한번 추가지급할 재정 여력은 충분함을 강조한 발언임을 정말로 이해못한 걸까요?
서구선진국도 코로나 위기 타개를 위해 10%~30% 국가부채비율을 늘리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비율이 불과 40%대인 우리나라가, 그것도 전 국민 30만 원씩 지급해도 겨우 0.8% 늘어나는 국가부채비율이 무서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안됩니다.
사사건건 정부정책 발목 잡고 문재인 정부 실패만 바라며 침소봉대 사실왜곡 일삼는 통합당이야 그렇다 쳐도 정부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국정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습니다. 설마 사실을 알면서도 왜곡과 비난에 동조했을 거라곤 생각지 않습니다.
마침 오늘이 1차 재난지원금 사용 마감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체와 소비둔화를 1차 재난지원금으로 간신히 방어했지만,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지고 더 춥고 매서운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이미 진작부터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민 1인당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여러 외국과 달리 국민 1인당 겨우 20여만 원을 지급한 우리나라는 2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3차 4차 지급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생태계 기초단위인 초원이 가뭄을 넘어 불길로 뿌리까지 타서 사막화되면 그 몇 배의 비용을 치러도 복구는 쉽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 아끼다 죽은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재정건전성 걱정에 시간만 허비하다 ‘경제회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4이 넘는 1370만 경기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정책임자로서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에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