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육군 제28보병사단 독수리연대 통일 대대 장병들이 연천군 중면 일대 수해 피해를 입은 인삼밭에서 대민지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병 봉급이 12.5% 인상돼 올해 54만1,000원을 받던 병장들은 60만원을 넘게 받는다. 또 전체 병사 35만1,000명에게 1인당 월 1만원의 이발비가 지급되고 자기개발비 지원대상 병사도 4배 확대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국방 예산은 올해 50조2,000억원에서 52조9,000억원으로 5.5% 증가된다.
대표적으로 ‘국군장병 사기진작 7종 패키지’ 예산이 3조5,002억원에서 3조8,481억원으로 10% 증가한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2조1,081억원에서 2조2,480억원으로 늘린다. 봉급은 12.5% 높였고, 단기복무장려금 단가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렸다. 따라서 병장 월급은 내년에 60만9,000원으로 인상되고, 2022년에는 68만원을 받는다.
군 인원이 축소돼 이발병이 사라지면서 정부는 421억원을 들여 매달 1만원씩 이발비를 준다. 또 최대 年10만원 한도(자기 부담금 20%)로 지급하는 자기개발비 예산이 80억원에서 235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원 인원이 8만명에서 23만5,000명으로 많아진다.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군단체보험을 통해 실손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방전력 고도화 차원에서 핵ㆍ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 핵심무기체계 전력 보강에 14조5,695억원을 들여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F-35A(1조2,083억원) 도입 완료와 차세대 국산전투기 KF-X(9,069억원) 및 장보고Ⅲ 잠수함 건조(5,259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첨단무기의 국산화를 통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786억원의 예산을 7,669억원으로 60.2% 늘렸다. 자율ㆍ인공지능(AI), 초연결 등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개발 과제를 273개에서 373개로 100개 확대하고 차세대 국산 전투기, 잠수함 등 주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 개발 지원도 늘린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