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중 목 뒷부분을 잡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찰 수사관의 신규채용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과다 인력을 조절하겠다”며 “앞으로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수사가 줄어든 부분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검찰 수사관이 6,000여명 넘게 있지만 검찰의 처리 건수는 전체의 2%가량에 불과하다’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특정 3개년에 걸쳐서 수사관이 많이 선발된 해가 있다”며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를 줄여나가는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출정조사’ 관행에 대해 “인권 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안”이라며 “구속 피의자를 구치소 안에서 조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예산까지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에 대한 지적에는 “깜깜이 집행은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포함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검사가 일반 공무원보다 급수가 더 높은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엔 “중립성·독립성 확보 차원서 어느 정도 신분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그는 “앞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면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준사법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의원 시절 자신의 아들의 군복무 휴가 연장을 보좌관을 통해 부대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서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직권남용죄가) 맞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동부지검 측도 이날 낸 해명 자료에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