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공공의대 설립 등을 놓고 정부와 의사가 최악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론을 통해 집단행동을 멈추는 의료계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최선의 소통·대화 노력을 다했다며 정책 철회 등 의사들이 원하는 요구안엔 즉답을 피했다. <관련기사> ▶[국정농담] 전라도 우대에서 北차출까지 간 공공의대 '시나리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집단 휴진 등을 강하게 우려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인데 이런 와중에 의료계가 진단을 거부하면서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의료계가 법과 제도 테두리 안에서 의사 표시를 한 게 맞느냐는 국민들의 지적 모두 옳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작 고통과 피해를 보고 계신 국민들은 아무 죄가 없다”며 “총리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 정부가 집단 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열자 불과 몇 시간 만에 48건의 피해 사고가 접수 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더 이상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루빨리 현재의 상황이 끝나야 된다”며 “정부가 그동안 진정성을 갖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나 의사협회 뿐 아니라 병원장, 의과대학장 등과 아주 폭넓고 광범위하게 소통을 해왔음에도 아직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대전협이나 의협에 다시 한 번 손을 내밀고 필요한 약속도 하고 대화도 하고 조치도 하고 전날 의사 국가고시를 1주일 간 연기 하는 것도 확정해 발표했다”며 “어떻게든지 대화를 통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지금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돼 있는 상태인데 정부는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지만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그만큼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일이 더 늘어날 것이고 국민들의 걱정은 더 커질 것이고 국민 불편도 가중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것이라서 꼭 빨리 끝내야 된다”고 다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 총리는 이와 함께 “지금 전공의들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뿐 아니라 저도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특히 전날 대통령이 매우 전향적이고 폭넓게 포용하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하루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서 의료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돌봐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날 의료계 원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사실을 언급하며 “전공의협의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연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서 원로들을 모시고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원로들의 지적도 들었다”며 “아마도 원로들도 나서서 함께 힘 보태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 사람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는 게 좋겠다는 말에 의미가 함축됐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전공의 주장에 대한 소관은 복지부 장관”이라며 “(전공의들이) 복지부를 그렇게 불신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것과는 별도로 협의체를 만들어 의논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내가 보기엔 사실은 해결책은 이미 다 나와 있고 방법론도 다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전공의협의회나 의료계 결단만 남은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 원점 재검토 명문화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어렵다면 그 이유가 따로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이 정부는 개인의 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라며 “정부 나름대로 최소한 지켜야 될 범주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에둘러 답했다.
“정부 정책 방향엔 변함이 없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해선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 문제는 의료계도 공감하는 문제점”이라며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정부안보다 더 나은 안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게 정부의 지금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결단 시점에 대해선 “한 사람이라도 무고한 국민이 희생돼선 안 되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의사 국가고시를 1주일 연기 했는데 (교수진 추가 파업 참여 등) 의료계가 그렇게 나오시면 국민들이 공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지금 왜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를 하는지 이해 못 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지적엔 “정책 추진을 하는 시점은 코로나19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강변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 표현해도 되느냐”는 기자들 질문엔 “그렇게 무시무시한 표현은 쓰지 말라”며 “어떻게든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표현하면 찬물 끼얹는 게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