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 1만6,140명을 더 뽑는다. 지난 2018년에 이어 4년 연속 1만명대 증원이다.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 교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폭 감축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을 발표하고 1만6,140명을 충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국가공무원 충원 확정 인원인 1만6,265명보다 125명 줄어든 규모다. 행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행정수요가 줄어들고 학령기 인구가 꾸준히 줄어든 점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5,000~7,000명 규모로 충원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5년 동안 공무원 17만4,000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꾸준히 인원이 늘었다. 2018년 1만2,379명에 이어 지난해 1만7,616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1만6,265명 증가했다.
내년 충원계획안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8,345명,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113명, 군무원·부사관 등 국군조직 7,682명이다. 중앙부처에서는 국공립 교원 3,613명, 경찰·해경 3,393명,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1,339명을 각각 늘린다.
교원은 특수학교 신설 및 특수학급 증설에 따라 특수교사 1,214명을 증원한다.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보건·영양교사 963명을 늘리고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728명도 증원한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교사는 229명 감축한다.
경찰은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650명과 지구대·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인력 206명 등 총 2,785명 늘린다. 해경은 해양오염방제·해상교통관제 등 교대제 개선 인력 324명을 포함해 608명을 증원한다.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충원 계획안(1,339명)에는 보호관찰 감독·관제 인력 188명, 악의적 체납자 대응 59명, 부동산거래 탈세 분석 13명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공무원 충원 계획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질병관리청 신설 등과 관련한 인원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방·경찰 등 인력을 많이 늘리는 분야에서는 119·112신고 대응시간 등 지표관리를 통해 공무원 충원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