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에 설치한 사방댐이 산사태로 쓸려내려온 토석류를 저지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산림청은 2021년 정부 예산안에 2조4,303억원의 산림예산을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저성장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올해 296개소 추진한 사방댐 시설을 내년 390개소로 확대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사업 예산을 확대해 올해 5,000개소에서 내년 1만8,9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사업을 펼친다.
또한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해 산불 예방 숲가꾸기사업(8,000ha)과 내화수림대 조성(350ha)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고 소화탄 활용 무인기(드론) 진화대(10개 단) 운영 예산도 반영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권 주변의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를 올해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액했고 무인항공예찰 예산도 10원에서 52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큐알(QR)코드를 이용한 고사목 관리 예산도 새롭게 반영했다.
아울러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 등에 필요한 산림재해 대책 예산을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산림 분야 뉴딜사업인 케이(K)-포레스트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
케이(K)-포레스트 관련 주요 사업으로 디지털·비대면 산림서비스 도입을 위한 지능형 건강관리(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구축, 산림복지통합기반 구축, 임산물 비대면 수출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바이오 혁신거점 조성, 생활밀착형 정원조성, 사회적약자 생활 원예(가드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산림경영기반 확대 등 임업인 지원 예산도 증가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금을 확대하고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를 신규로 추진한다. 임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임도시설을 확대하고 숲가꾸기(15만7,000ha)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생활권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녹색공간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150ha를 조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 공간 확보를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 50개소를 조성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 분야 뉴딜사업 추진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정부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