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당시 자신을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 소속 군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퇴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아들의 건은 명백한 탈영이고, 그거 덮어준 것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난 모르고 보좌관이 한 일’이라고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보좌관이 장관 아들의 일을 어떻게 알겠나. 장관이 얘기해 줬으니 알겠지. 보좌관이 부대로 왜 전화를 하겠나. 장관이 시켰으니까 했겠지”라고도 적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일단 사실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도가 나왔으니 뭔가 해명이 있겠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썼다.
앞서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당시 자신을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 소속 군 부대에 전화해 “서 일병(서씨)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휴가 연장)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 일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병가를 포함해 23일의 휴가를 썼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은 올해 1월 수사에 나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추 장관은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나”라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추 장관에게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은 있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수사 중이기에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이 “지시도 안했고, 보좌관이 전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다시 한 번 묻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 질의를 포함해 (여러 주장들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부당한 특혜를 받았는지는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것”이라며 “자꾸 언론을 끄집어 와서 말하는 것도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만약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병가처리를 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전화하거나, 장관이 이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일로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는 법률적 견해는 맞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이) 맞겠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